법령 하천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10. 29. 선고 76누167 판결
[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][집24(3)행,50;공1976.12.1.(549) 9466]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1975년
3. 서울고법 1975. 7. 25.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7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4. 서울고법 1975. 5. 29. 선고 74나985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248]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73년
1971년
1969년
|
|
로그인 |